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5. 19.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설치사유: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을 통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태양광발전소 부지 사용료 수입 창출로 교육시설 재정 증대

- 에너지통합플랫폼 활용하여 에너지교육 교재 제작 및 교육 운영

○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사업 시행사

- 한국에너지공단(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청, ㈜제이에이치에너지

○ 설치장소: 인천성리중학교 외 5개 기관

설치 동의 대상: 교육시설 6개 기관

구분	기관명	주소
1	인천성리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26
2	인천송천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3	인천왕길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440번길 20
4	인천천마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58-5
5	작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29번길 27
6	청천중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64번길 23

○ 시설형태: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 에너지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BEMS 등)

- 태양광발전소 6개소(설치장소: 옥상 유휴부지)

- 학생 대상 에너지·환경 교육(체험학습 등)

다. 사용·수익허가 조건

○ 허가 기간: 20년 (10년 만료 후 1회 연장)

○ 허가 종료 후 처리방안: 영구시설물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원상복구: 계획서 및 국가 기관인 공탁소에 철거 비용 공탁)

○ 보험가입 현황: 시설물에 대한 대물·대인 보험가입(시행자 전액 부담)

○ 하자보수 기간: 허가기간

○ 기타: 안전진단, 안전시설 등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라. 추진경과

○ 2021.12.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2022.02.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참여

○ 2022.05.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023.02. 사업변경을 통해 수요기관을 공립학교로 변경

○ 2023.0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JH에너지 업무협약 체결

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 에너지·환경 교육

- 에너지통합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환경 교육 교재 제작

- 동아리 시간 등을 활용한 협동조합 주관의 에너지·환경 교육 실시

-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에너지통합플랫폼 등을 활용한 체험학습 진행

○ 에너지절감 및 시설관리의 효율화

- 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로 연간 에너지 절감

- 사업대상 6개 기관의 통합 데이터 관리로 효율적 설비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인천성리중학교 등 6개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종합검토의견

- 금번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4월 인천시청 및 ㈜이에이치에너지와 인천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학교 내 유휴공간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하여 해당 학교는 부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설치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얻는 형태로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상교 선정시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설치 학교에서의 민원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교

구분	기관명	주소
1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71
2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1
3	부평공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94
4	부개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433
5	부광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 28
6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2
7	함박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3
8	부흥중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52
9	갑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88
10	인천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74-60

- 아울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설치 대상 학교 선정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또한 학부모 및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등 받았는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희망하는 학교의 의견을 받아 선정하였음.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받았음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았다고 생각함.

(질문) (임춘원 의원) 해당 학교의 인센티브는?

(답변) (교육행정국장)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교육적 측면이 있으며, 연간 400만원 수익이 발생 예정되는데 학교 수입으로 처리함.

5. 토론요지: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1부.  끝.

【붙임 1】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소) 동의안

의안 번호	398	제출연월일: 2023. 5.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다. 「인천광역식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0조

3. 설치 동의 대상: 교육시설 6개 기관

현황 및 설치 내용 [별첨] 자료 첨부

구분	기관명	주소
1	인천성리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26
2	인천송천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3	인천왕길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440번길 20
4	인천천마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58-5
5	작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29번길 27
6	청천중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64번길 23

4. 사업 개요

가. 설치사유: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을 통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태양광발전소 부지 사용료 수입 창출로 교육시설 재정 증대

- 에너지통합플랫폼 활용하여 에너지교육 교재 제작 및 교육 운영

나.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사업 시행사

- 한국에너지공단(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청, ㈜제이에이치에너지

다. 설치장소: 인천성리중학교 외 5개 기관

라. 시설형태: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 에너지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BEMS 등)

- 태양광발전소 6개소(설치장소: 옥상 유휴부지)

- 학생 대상 에너지·환경 교육(체험학습 등)

5. 사용·수익허가 조건

가. 허가 기간: 20년 (10년 만료 후 1회 연장)

나. 허가 종료 후 처리방안: 영구시설물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원상복구: 계획서 및 국가 기관인 공탁소에 철거 비용 공탁)

다. 보험가입 현황: 시설물에 대한 대물·대인 보험가입(시행자 전액 부담)

라. 하자보수 기간: 허가기간

마. 기타: 안전진단, 안전시설 등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6. 추진경과

가. 2021.12.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나. 2022.02.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참여

다. 2022.05.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라. 2023.02. 사업변경을 통해 수요기관을 공립학교로 변경

마. 2023.0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JH에너지 업무협약 체결

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 에너지·환경 교육

- 에너지통합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환경 교육 교재 제작

- 동아리 시간 등을 활용한 협동조합 주관의 에너지·환경 교육 실시

-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에너지통합플랫폼 등을 활용한 체험학습 진행

나. 에너지절감 및 시설관리의 효율화

- 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로 연간 에너지 절감

- 사업대상 6개 기관의 통합 데이터 관리로 효율적 설비 운영

※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설치 현황

구분	기관명	설치용량 (KW)	설치면적 (㎡)	건축연도 (경과연수)	연간발전량 (KWH)	설치비 (단위:천원)	연간 사용료 (단위:천원)
1	인천성리중학교	190	852.1	2006 (17년)	256,595	517,830	7,600
2	인천송천고등학교	100	454.5	2011 (12년)	135,050	333,330	4,000
3	인천왕길초등학교	150	670.5	2005 (18년)	202,575	435,830	6,000
4	인천천마초등학교	100	454.5	1989 (34년)	135,050	333,330	4,000
5	작전고등학교	190	852.1	2004 (19년)	256,595	517,830	7,600
6	청천중학교	100	454.5	1984 (39년)	135,050	333,330	4,000

[별첨]

1. 인천성리중학교

1. 건물현황

기관명	주소	연면적 (㎡)	건축연도 (경과연수)	건물 등급	구조	층수
인천성리 중학교	남동구 성리로 26 (구월동 451)	13,062.35	2006 (17년)	B	철근콘크리트조	5

2. 태양광발전소 개요

기관명	건물명	설치장소 (면적 ㎡)	설치면적 (㎡)	설치용량 (kW)	연간 발전량 (kWh)	설치비 (천원)	연간 사용료 (천원)
인천성리 중학교	교사동	1,882.02	852.1	190	256,595	517,830	7,600

※ 설치면적 및 용량은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태양광발전소 예상 배치도

배치도

인천성리중학교 태양광발전소 현황사진

인근 아파트 검토
	□ 인근 200m내 아파트없음 □ 방위각: 남향(200°)
학교 에서 본 아파트 및 설치 사례 (예시)

2. 인천송천고등학교

1. 건물현황

기관명	주소	연면적 (㎡)	건축연도 (경과연수)	건물 등급	구조	층수
인천송천 고등학교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59	12,865.25	2011 (12년)	A	철근콘크리트조	5

2. 태양광발전소 개요

기관명	건물명	설치장소 (면적 ㎡)	설치면적 (㎡)	설치용량 (kW)	연간 발전량 (kWh)	설치비 (천원)	연간 사용료 (천원)
인천송천 고등학교	교사동	1,097.4	454.5	100	135,050	333,330	4,000

※ 설치면적 및 용량은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태양광발전소 예상 배치도

배치도

인천송천고등학교 태양광발전소 현황사진

인근 아파트 검토
	□ 200m 내 인근아파트 없음 □ 방위각: 남동향(135°,150°)
아파트에서 본 학교 전경 및 설치 사례 (예시)

3. 인천왕길초등학교

1. 건물현황

기관명	주소	연면적 (㎡)	건축연도 (경과연수)	건물 등급	구조	층수
인천왕길 초등학교	서구 봉수대로 1440번길 20	11,080.26	2005 (18년)	B	철근콘크리트조	5

2. 태양광발전소 개요

기관명	건물명	설치장소 (면적 ㎡)	설치면적 (㎡)	설치용량 (kW)	연간 발전량 (kWh)	설치비 (천원)	연간 사용료 (천원)
인천왕길 초등학교	교사동	2,417.7	670.5	150	202,575	435,830	6,000

※ 설치면적 및 용량은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태양광발전소 예상 배치도

배치도

인천왕길초등학교 태양광발전소 현황사진

인근 아파트 검토
	□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인근 아파트 거리: ①53m ②60m □ 아파트 층수: 15층 □ 태양광발전소 방향 이용현황: 아파트 뒤편 베란다 □ 방위각: 남향(190°)
아파트에서 본 학교 전경 및 설치 사례 (예시)

4. 인천천마초등학교

1. 건물현황

기관명	주소	연면적 (㎡)	건축연도 (경과연수)	건물 등급	구조	층수
인천천마 초등학교	서구 서달로 58-5	6,259.75	1989 (34년)	B	철근콘크리트조	4

2. 태양광발전소 개요

기관명	건물명	설치장소 (면적 ㎡)	설치면적 (㎡)	설치용량 (kW)	연간 발전량 (kWh)	설치비 (천원)	연간 사용료 (천원)
인천천마 초등학교	교사동	1,241.73	454.5	100	135,050	333,330	4,000

※ 설치면적 및 용량은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태양광발전소 예상 배치도

배치도

인천천마초등학교 태양광발전소 현황사진

인근 아파트 검토
	□ 200m내 인근 아파트 없음 □ 학교부지가 고지대에 위치함 □ 방위각: 남향(180°)
학교 에서 본 아파트 및 설치 사례 (예시)

5. 작전고등학교

1. 건물현황

기관명	주소	연면적 (㎡)	건축연도 (경과연수)	건물 등급	구조	층수
작전고등 학교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729번길 27	11,921.2	2004 (19년)	B	철근콘크리트조	5

2. 태양광발전소 개요

기관명	건물명	설치장소 (면적 ㎡)	설치면적 (㎡)	설치용량 (kW)	연간 발전량 (kWh)	설치비 (천원)	연간 사용료 (천원)
작전고등 학교	교사동	2,095.74	852.1	190	256,595	517,830	7,600

※ 설치면적 및 용량은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태양광발전소 예상 배치도

배치도

작전고등학교 태양광발전소 현황사진

인근 아파트 검토
	□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인근 아파트 거리: ①89m ②60m □ 아파트 층수: 18층 □ 태양광발전소 방향 이용현황: 아파트 뒤편 베란다 □ 방위각: 남동향(135°)
학교 에서 본 아파트 및 설치 사례 (예시)

6. 청천중학교

1. 건물현황

기관명	주소	연면적 (㎡)	건축연도 (경과연수)	건물 등급	구조	층수
청천중학교	부평구 마장로 364번길 23	7,894.78	1984 (39년)	A	철근콘크리트조	4

2. 태양광발전소 개요

기관명	건물명	설치장소 (면적 ㎡)	설치면적 (㎡)	설치용량 (kW)	연간 발전량 (kWh)	설치비 (천원)	연간 사용료 (천원)
청천중학교	교사동	1,556.04	454.5	100	135,050	333,330	4,000

※ 설치면적 및 용량은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태양광발전소 예상 배치도

배치도

청천중학교 태양광발전소 현황사진

인근 아파트 검토
	□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인근 아파트 거리: ①130m ②151m □ 아파트 층수: 24층 □ 태양광발전소 방향 이용현황: 아파트 뒤편 베란다 □ 방위각: 남향(185°)
학교 에서 본 아파트 및 설치 사례 (예시)